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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계산 방법 정리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소방분 계산)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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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에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이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관련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 분은 정말 소수입니다.

하지만 특정부동산에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한번 계산해 보러 갈까요?

 

2.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방법 정리

1) 건물시가표준액 8억원 되는 건물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래와 같이 6,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00,000,000 - 64,000,000 = 736,000,000원

여기서 초과금액의 12/10000 이니까

736,000,000 x 12 / 10000 = 883,200원

여기서 49,100원을 더하면

883,200 + 49,100 = 932,300원이 나오게 됩니다.

 

2) 만일  주요소와 같이 화재위험건출물일 경우?

8억원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위와 같이 6,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00,000,000 - 64,000,000 = 736,000,000원

그리고 표준세율의 2배를 중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12 x 2 / 10000 = 0.24%의 세율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736,000,000 x 24 / 10000 = 1,766,400원

여기에 49,100원을 더하면

1,766,400 + 49,100 = 1,815,500원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과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건축물에도 포함이 되는 것일가요?

네,  아래와 같이 주택 건축물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포함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에 포함되어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세금 금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흘러가는 돈을 예측해야

자금관리를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세금이지만, 이것이 모여서 큰 건물 하나를 날려 버릴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방법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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