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확정일자 신고, 전월세신고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날, 전세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정일자 도장을 받기 위하여 인근 동사무소로 향하였습니다.

 

2년전에 저는 아래와 같은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1순위로 가지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 대출을 받은 집에서 제가 전세를 살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즘같은 시대에 갑자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값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파산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은건 집뿐인데,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이 집이 4억에 팔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세를 3억을 주고 살았다고 한다면

3억이 저에게 돌아올까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1순위로요!

이것을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빌리돈 2억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남은 2억원을 제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은행이 저보다 1순위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오가는 일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고

저는 다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러 동사무소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인하여 더이상 확정일자 도장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만 정확하게 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까요?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일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다른말로 전월세신고제라고 불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이되었고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진행이되면

계약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입니다.

 

자세한 법률은 아래 캡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부터 과도기간 1년동안은 신고를 안해도 봐주기는 했지만

2022년 5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세부 내용

1) 대상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해야함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고해야 함!

2) 신고 방법 :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

3) 금액 : 무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속 시원한 방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추천합니다.

이것을 매번 하는 일도 아니기 떄문에요 ㅎㅎ

이렇게 신고를 마치면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신고 접수 내용이 카톡으로 오게 됩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qpTDvDYJvxLk20nhTG6Lq0hkFWlsqY2V1TlglcSgpyslCB1SJyk1!-640570855!312607143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에서 신고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두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대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블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