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 정리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DSR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자를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앞서서 DSR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DSR (Debt Service Ratio)이란 무엇인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1억을 빌리면

1년동안 은행에 갚아야하는 원금과 이자입니다.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예를 들어 신용대출로

제가 1년동안 갚아야하는 원금과 이자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제가 앞서 빌린 신용대출이 많으면

주택담보 대출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제가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인 대출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대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가정하고 제가 얼마만큼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정해 볼게요.

1) 연봉 : 5천만원
2) 대출 조건 : 20년 상환, 4%, 원리금균등분할
3) DSR : 40%

그렇다면 연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 + 기타 1000만원)/5000만원 = 40%
따라서, 1000만원 연원리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략 1억3천8만원의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1억 3천8만원일때 연원리금 상환액이 1천만원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대출이 영향을 미쳐 더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DSR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규제 배경은 무엇일까?

당연히 가계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가계부채가 많아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 증가율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020년 말때 1726조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 GDP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102.8 지수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은 어떻게 설계하는가?

아래와 같이 거시적 방향과 미시적 방향성이 있습니다.

결국,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DSR규제를 강화하는 것일까요?

아래와 같이 3단계 시행을 통하여 DSR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위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DSR로 인하여 대출 규제가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 조금더 자세히 알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4. 차주단위 DSR 적용의 의의/기대효과는?

DSR 확대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결국 차주단위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 8천만원의 직장인이 주택가격을 9억원인 경우

차주단위 DSR에 따른 한도금액이 6.75억으로 제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들도 대출한도가 6.75억원이 된다는 의미로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이 크게 제한이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10429_(Q&A)가계부채+관리방안_브리핑용.pdf

0.29MB

210429_(과제별+세부내용)가계부채+관리방안_브리핑용.pdf

0.70MB

210429_(대책)가계부채+관리방안_브리핑용.pdf

0.47MB

210429+가계부채+관리방안+보도자료.pdf

0.11MB

 

이상으로 DSR 규제 강화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