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계산 방법 정리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가격 9억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윹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말이죠?ㅎㅎ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시가격이란 무엇이냐면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긴 부동산 가격입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 8억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4~6억사이정도 됩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www.realtyprice.kr/

http://www.realtyprice.kr/

그런데 요즘 공시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재산세의 납부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채를 겨우 장만한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하여
세율을 감면하여 세금을 적게내도록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례법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8억의 아파트는 얼마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재산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1세대 1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정리

1) 공시가격 8억,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 공시가격 = 800,000,000
- 과세표준 = 800,000,000 x 0.6%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납부세액 =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납부세액 = 420,000 + (480,000,000- 300,000,000) x 0.0035
납부세액 = 420,000 + 630,000 = 1,050,000원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0014
도시지역분 = 480,000,000 x 0.0014 = 672,000원

-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 x 0.2 (20%)
지방교육세 = 1,050,000 x 0.2 = 210,000원

총 납부 재산세 = 납부세액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총 납부 재산세 = 1,050,000원 + 672,000원 + 210,000원
총 납부 재산세 = 1,932,000원

총 납부하실 재산세는 1,932,000원입니다.
아래 부동산계산기 계산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 8억, 조정지역, 2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8억에 대한 재산세는?
- 공시가격 = 800,000,000
- 과세표준 =  800,000,000 x 0.6%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납부세액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납부세액 = 570,000 + (480,000,000- 300,000,000) x 0.004
납부세액 = 570,000 + 720,000 = 1,290,000원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0014
도시지역분 = 480,000,000 x 0.0014 = 672,000원

-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 x 0.2 (20%)
지방교육세 = 1,290,000 x 0.2 = 258,000원

총 납부 재산세 = 납부세액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총 납부 재산세 = 1,290,000원 + 672,000원 + 258,000원
총 납부 재산세 = 2,220,000원

총납부할 금액은 2,220,000원입니다.
아래 부동산계산기 결과와 일치합니다.

공시가격 8억 아파트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 1,932,000원
특례 세율 미적용 : 2,220,000원

결국 288,000원
약 30만원 정도 더 적게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계산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