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정책 정리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세제 정상화, 청년 주택, 청약제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1)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 130만호~ 150만호

 

2) 재건축, 재개발 47만호를 공급할 예상입니다.

* 수도권 31만호

무엇보다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고, 용적률 제도를 개선하여 물량을 20~30% 확대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공공택지에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을 허가하여 물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세제 정상화

1) 2022년 주택 공시가격 ->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가격을 낮추게 되면 부동산 세금이 줄어 들겠네요.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지방세)로 합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개편

아마도 이 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어 다주택자가 

매매를 빠르게 수행할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4) 취득세 인하

1주택자 취득세도 인하하고

다주택자들에게도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양도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많이 나오게 할것이라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3. 청년 주택, 청약제도

1)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청년들이 집을 가질수 있도록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아래는 국민의 힘에서 제시하는 청약제도 개선 표 입니다.

요지는 예전에는 85m2이 가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추첨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들이 가점을 쌓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첨제 %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네요.

더 자세한 공약이 있지만

부동산 과점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1) 공급을 늘린다.

2) 부동산 세금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양도세를 개선하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매할수 있도록 한다.

3) 분양 정책을 개선하여 무주택자 청년들이 분양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그 이외에 수도권 교통을 공약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GTX 노선을 연장하고, GTX 3개 노선을 추가해서 수도권으로 30분 출근이 가능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을 조금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빠르게 물량을 공급하는 방법이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온 아파트의 가격은 청년들에게 분명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