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효력정지)란? 집행정지 신청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이고,

집행정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집행정지(執行停止)는 어떠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백신패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그 공간에 들어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 백신패스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취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집행이 속행됨으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집행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공공단체 및 정부에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집행을 수행할 경우,

집행정지신청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집행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합니다.

 

이것을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2.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집행정지 소송전문 변호사의 견적을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직접신청을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2) 직접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직접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고

 

아래에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으세요.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hwp

0.01MB

그리고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한뒤,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이유나 소명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강제집행정지신청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B0%AD%C1%A6%C1%FD%C7%E0%C1%A4%C1%F6%B0%E1%C1%A4%BD%C5%C3%BB%BC%AD

 

강제집행정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법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것과 같이 단체와 정부를 대상으로도 강제집행정지(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단체에서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