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계산, 세율, 과세표준 정리 (feat. 취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교육세 계산, 세율, 과세표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우리는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억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제가 내야할 취득세율은 2.33%입니다.

그러면, 800,000,000 x 0.0233 = 18,640,000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8,640,000을 과세표준으로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때 10%의 지방교육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내야할 지방교육세는

18,640,000 x 0.01 = 1,864,000원 입니다.

 

그래서 최종 취득세는 18,640,000 + 1,864,000 = 20,504,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말고도,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제,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할때, 우리는 지방교육세를 일정 %비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교육세는 무엇이고, 얼마의 %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1. 지방교육세란 무엇인가?

지방교육세는 지방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하는 목적세 입니다.(지방세)

즉, 지방교육의 질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납부하는 지방세에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행전안전부에서 제공한 자료로서, 지방세 징수액과 지방세 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 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 7.1조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가면 이제 지방교육세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세율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취득세와 재산세 입니다.

아파트를 매입하시면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취득당시 1번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보유세)를 1년에 2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내셔야하기 때문에 이 두경우의 표준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표준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취득당시, 주택수 및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8억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입하였을 경우

취득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내야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택만하더라고 취득세및 지방교육세가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다면 아제 2주택자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다시한번 계산해 보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정리 (취득세)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경우 예입니다.

8억을 주고 샀다고 가정한다면

8억 x 0.08 = 6천4백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아닌

8억에 대하여 0.004 비율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800,000,000 x 0.004 = 3,200,000원

 

지방교육세로만 32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주택자는 취득세만 6천7백만원 정도를 내야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교육세 계산,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