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방법 (부동산, 차량, 법인 등록분, 면허분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등록면허세는 쉽게 말해서, 등록 + 면허가 포함된 세금을 의미하여,

등록분과 면허분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분은 아파트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등기 및 등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는 지방세 입니다.

그리고 면허분은 면허에 대하여 허가, 인가시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방세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등록분과 면허분을 나누어서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분 세금 계산방법 정리

등록분 세금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 또는 이전하여 등기 및 등록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세율을 기반으로 부동산과 차량을 예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등록분 세금 계산

과세표준은 매입당시의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아파트를 8억에 매입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아파트를 샀으니 소유권을 이전해야 겠지요?)

세율은 8/1000입니다.

따라서 800,000,000 x 0.002 = 1,600,000원

하지만 여기서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600,000 x 0.2 = 320,000원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납부해야할 금액은 1,920,000원입니다. 

2) 자동차 소유권 등록비 계산 방법

그러면 이제 자동차 소유권 등록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제가 4000만원을 주고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세율은 50/1000 = 0.05 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등록세 = 40,000,000 x 0.05 = 2,000,000원

200만원을 등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분 계산 방법

법인을 설립하여도 등록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의 자본금을 4억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은 4/1000입니다.

따라서, 

400,000,000 x 0.004 = 1,600,000원

여기서 추가로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되어

1,600,000 x 0.2 = 32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1,920,000원입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위에서 미리 계산해 보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허분을 계산을 알아보러 갈까요?

 

3. 면허분 계산 방법 정리

면허분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수정구 복정동에서 1종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면

4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종 면허는 34,000원이 되겠네요.

 

읍과 면의 세율은 조금더 낮네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종은 주류제조업, 일반건설업, 관광숙박업등이 있습니다.

2조은 식품보존업 및 해외건설업이 있습니다.

3종은 공장설립, 방문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4종은 약국, 부동산중개업등이 있으며

5종은 주류소매업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등록면허세 계산방법 (등록분, 면허분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