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현황, 기준면적, 대출 정리 (실거주 및 증여 추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하는 방법 및 대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거주 및 증여 관련 내용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많아 보이는 곳

그로인하여 땅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곳에 대하여

토지거래 전,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재로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입한 의도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였습니다.

사람들이 똘똘한 한채를 가지기 위하여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움직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경우 호가가 또 호가를 부르기 때문에

 

예전 주거지역의 경우 18m2의 땅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시장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만든것입니다.

18m2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18m2은 대지지분을 의미합니다.

즉, 아파트를 매입하면 저에게 떨어지는 땅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전용면적 25평(60m2)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전용면적 18m2의 대지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대지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305

대지지분 계산방법 및 대지지분 확인방법 정리 (아파트 용적률 계산 방법)

 

그런데 아래와같이 이 기준을 18m2에서 6m2으로 허가대상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0평때 아파트도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contractGuide.do

 

2. 토지거래구역 확인 방법 정리

그럼 이제 토지거래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해당 토지지번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토지거래계악에관한 허가구역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구역 현황 정리

그러면 현재 서울에 토지거래구역으로 정해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

강남, 서초, 잠실, 용산 등이 보입니다.

아래 공고문을 살펴 보시면 구체적인 지형도가 나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후 2년동안은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니 이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은?

상가, 토지, 오피스텔을 담보로 비주택담보를 받을경우

1) 비규제 지역 : LTV 70%

2) 규제지역 : LTV 40%

정확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 증여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증여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토지를 증여할 합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