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리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첨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근거가 되는 문서 및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원룸에 보즘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이 내용을 나라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 금액변동이 없는.. 2021.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