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조건, 가입확인/증명서발급, 계산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4대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4대보험의 가입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4대보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보험? 4대보험?

사회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guid/insu/SoclInsuDefLayout.do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측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4대보험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래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험가입에 강제성을 띄는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조건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
-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
- 4대보험의 가입연령은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미만으로 한정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음

3. 4대보험 가입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1) 4대사회보험을 입력하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아래와 같이 증명서신청/발급을 선택합니다.

3) 아래와 같이 확인을 누릅니다.

4) 아래와 같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청을 누릅니다.

 

4. 4대보험 비용 계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모의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수행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예를 들어 제가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에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세전 4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때 4대보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4,000,000 x 9% = 360,000원

여기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제가 내야할 금액은 180,000원입니다.

2) 건강보험료 : 4,000,000 x 6.86% = 274,400원

건강보험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제가 내야할 금액은 137,200원입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 4,000,000 x 0.8% = 32,000원

사업주 부담 : 4,000,000 x 1.65% (0.8% + 0.85%) = 66,000원

4) 산재보험 : 4,000,000원×1% (1%로 계산)

사업주 부담 :  40,000원

그렇다면 4대보험에서 제가 내야할 금액은

= 국민연금(180,000원) +  건강보험료(137,200원) + 고용보험( 32,000원)

= 349,200원

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