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접권 신청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사이트에 제가 만든 동영상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AI가 바로 동영상에 들어간 음악을 잡아내서,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수익을 낼수 없다'는 공지를 주었습니다.
그럼 저작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음악을 하나 작곡해서 저작권을 신청하면 그 음악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에 대해서 분명히 기한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와 같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는 얼마나 보호가 될까요?
죽은 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는 이미 죽었고
그는 죽은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가 작곡한 곡은 이제 저작권의 보호가 상실되었으니
유튜브에서 누군가 연주한 곡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된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작인접권에 대해서 알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만든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즉, 위에서 이야기한 베토벤 클래식을
제가 직접 연주해서, 저작인접권 등록을 한다면
저는 제가 연주한 곡에대해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연주한 클래식 곡을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있을 수 있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주자라고 가정하고
베토벤 음악을 녹음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하면 저작인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작인접권 등록 방법 정리
저작인접권을 등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에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6&CappBizCD=13700000031&tp_seq=01
저작인접권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그리고, 아래와 같이 신청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등록하는 과정에서 30,000원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등록신청의 경우
20,000원이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아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등록 신청 -> 온라인등록 -> 온라인등록신청 -> 온라인등록 신청버튼 -> 개인정보입력후온라인등록 신청버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위와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고 민원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추후에 녹음을 한 파일을 어떻게 신청하고, 저작인접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동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가난한사람?
이 생각도 많이 변한것 같습니다.
지금 이시대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작인접권 신청 방법 정리 와 저작권, 저작인접권 의미 정리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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